市 이전 누락 토지 49억 등 발굴

강남구는 지난 3월부터 ‘우리구 재산찾기 사업’을 추진해 공시지가로 540억원 상당의 구유 재산을 찾았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공유재산 토지등기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대장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불일치 사항을 정리하던 중 1988년 지방자치제 도입 시 20m 미만 도로는 자치구가 관리하도록 돼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강남구로 소유권 이전이 누락된 5필지(4318㎡), 49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굴했다.

구는 누락 재산이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 5월부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의 이전대상 토지 2320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지적도 등 토지 관련 공부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시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승낙서 등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등기가 없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 4필지(358㎡) 등 총 134필지(6만 4923㎡), 공시지가 기준 491억원 상당의 구유 재산을 추가로 찾아냈다. 이 중에는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 29필지(8749㎡·30억원)와 수서·자곡·세곡동 일대 수도권 고속철도건설사업 구간 15필지(5115㎡·6억 6000만원) 등이 포함돼 있어 이들 토지에서만 공시지가의 2~3배 수준인 100억원 정도를 보상받을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재산찾기 사업이 구 재산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