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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50%가 복지비… 시비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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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강서구의원 인터뷰

“자치구의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강서구의회 장상기(49) 의원은 18일 “전체 구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 분야 예산으로 인해 구 재정이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6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더라도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해 구 재정악화와 재정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10% 이상 상향 조정해 각 자치구 복지사업을 위한 특별복지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화곡동 지역에 편중된 다가구 임대 매입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공공임대 주택의 31.2%가 강서구와 노원구에 집중돼 있다.”면서 “현재 일부 구와 일부 동에 편중돼 추진되고 있는 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해 지역별 쿼터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이후 4년째 표류하고 있는 강서구청 통합청사 건립에 대해 “통합청사 건립이 정치적 이슈나 소모적 논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 구청과 인근 경찰서, 아파트 등의 부지를 활용해 통합청사와 공원 등을 조성하고, 마곡지구 내 공공부지에는 세무서와 보건소, 경찰서, 출입국관리소 등을 건립해 또 하나의 행정타운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0-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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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