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장協 “일방적 교류 폐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는 18일 도가 관행이란 명목으로 추진하는 일방적인 시·군 인사교류를 즉각 폐지하거나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풀뿌리 지방자치가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해야 할 경기도가 관행이란 명목 아래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일방적인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은 5급 사무관 승진도 못 하고 6급으로 퇴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지만, 경기도 공무원은 90% 이상 5급으로 승진하고 있다.”며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 파견된 경기도 소속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140여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 공무원들이 일선 시·군에 파견돼 2~3년 근무한 뒤 다시 경기도로 복귀함에 따라 소속감도 없고 지역실정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할뿐더러 시·군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관 회장은 “인사교류는 중앙과 광역, 광역과 기초 간의 행정서비스 격차와 도와 기초 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체제 강화, 우수공무원 육성·활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행 시·군 인사교류는 도 소속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고 비난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