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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체납세 433억 징수 특별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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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길 의원 정책 아이디어 ‘눈길’

박영길 마포구의회 의원

박영길 마포구의회 의원은 마포구의회의 ‘터줏대감’으로 불린다. 5선 의원으로 20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했고 이번 6대에는 전반기 의장, 지난 4대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구 살림을 살폈다.

박 의원은 25일 이러한 의정 경험을 토대로 내년도 마포구 살림을 두고 ‘체납세 징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금송아지가 열 마리 있어도 땅에 묻어 두면 소용이 없다.”며 “체납세를 적극 징수해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구정 핵심 사업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마포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433억 8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마포구 한 해 예산이 3300억원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박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예산 운용 문제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는 체납액 등 자원을 철저히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따져 전년 11%였던 체납징수액 비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이렇게 마련한 세입 10억원 중 3억 5000만원은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도록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특별기구를 만들고 인센티브 제공, 인원 보충 등 조치도 필요하다.”며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2-12-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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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