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열병합 발전소 논란 호도말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남시 열병합 발전소 부지를 재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동지구에서 풍산지구로, 다시 황산 사거리 인근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강동구는 LH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장래에 강동 구민들의 주거지가 될 곳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입지를 검토한 세 곳 중 두 번째 풍산지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하남 미사 보금자리 지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고시까지 한, 말하자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만 남겨뒀던 곳이다.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자 부지 재선정 절차에 착수했는데 놀랍게도 하남시는 강동구와의 접경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별안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강동 구민들은 들고 일어났다. 하남시청으로, LH로, 국토부로 쫓아다니며 “세상에 뭔 이런 일이 다 있느냐”고 항의하고 있다. LH의 발표는 이 와중에 나왔다. 기존 주거지와 1㎞ 떨어진 곳에 부지를 선정했으니 강동구도 하남시도 다 만족할 것이라고 했다.

LH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 향후 4000여 가구 규모 고덕강일 보금자리 입주민들이 살게 될 곳과 불과 4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부지를 선정한 것이다. 여기에 LH는 강동 구민에게 억울한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 접경 지역 인근에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지역이기주의(NIMBY·님비)라고 몰아세웠다. 시설과 아무 관계없는 강동 구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환경적, 재산적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는 사태에 직면하며 반대 운동을 벌이는 일이 어떻게 님비인가.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 실적주의와 임대 주택 숫자에 급급해서 강동구와 하남시 경계의 그린벨트를 모조리 풀어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열병합 발전소 부지 하나 정교하게 지구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책임은 국토부, LH, 하남시, 코원 에너지 서비스 모두에게 있다. 인구 10만여명에 달하는 도시가 새로 생기는 것인데 열원 부지 선정을 소홀히 취급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동구 의회가 결의문을 통해 밝혔듯 최소한의 이격거리가 필요하다. 부디 강동 구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