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장님 공영개발해야 합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항의 편지

“민간이 참여하는 구룡마을 난개발은 아무리 양보한다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구룡마을 개발 방식에 항의하는 공개 편지를 보냈다.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을 박 시장의 통 큰 결단으로 해결했듯, 이 문제에서도 일부 환지방식 개발을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신 구청장은 편지에서 “시장님의 청렴과 정직성에 큰 감명을 받았고 지금도 변함없다”면서 “하지만 누군가 시장님의 눈과 귀를 가려 구룡마을 투기세력에 엄청난 이득을 안겨 주는 일부 환지방식을 결정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00% 공영개발만이 구룡마을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묵묵히 생업에만 종사하는 대다수 주민의 주거 복지 개선을 위한 구룡마을 개발이 시간 지체로 무산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6월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되던 구룡마을 개발 계획에 일부 환지방식이 추가되자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투기세력 간 야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수용·사용방식은 부지를 모두 수용하고 토지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지만, 환지방식은 토지주에게 개발 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대신 새로운 토지를 주고 자율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 구청장은 “토지수용비를 보전하고도 수천억원의 잉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용비 예산 부족으로 환지해야 한다는 시의 주장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라며 “공공 개발이득을 토지주들에게 전부 헌납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편지는 “세계 최고 도시로 거듭나는 강남구에 아직 집단 판자촌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완벽한 정부 주도로 세계적 인기 도시에 부응하는 개발의 길을 터 주시기를 간청한다”고 끝을 맺었다. 시는 개발 비용 부담과 개인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일부 적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