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북구 등 특구지정 불구 정부 예산안 반영 안 돼

대구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특구 사업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져버린 데다 특별교부금 지원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 달서구 등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달서구와 북구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구 사업을 위해 달서구는 3억 9000만원을 특별 편성했다. 이 운영비로 달서구 지역 78개 초·중학교에 500만원씩을 지급해 실용영어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당초 달서구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구청 예산을 50%씩 들여 각 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해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지원이 계속 늦어지면서 구비부터 먼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달서구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초·중등교육, 산업 인력 양성, 고등교육, 교육 국제화 인프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등 5개 분야 19개 특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달서구 관계자는 “국비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판에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이면 특구 사업 2년차인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북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내년에 4억 1000여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주민 대상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내년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북구 관계자는 “교육국제화특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외국어 교육이라 이 사업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입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이 한정돼 있어 앞으로 사업의 연속성이나 규모 면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국고 지원이 없더라도 특구 내 초·중등 교육사업은 특별교부금이나 자체 예산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특구 예산의 75%가량을 차지하는 지자체, 대학 등의 관련 사업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