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 대상 규제관련 설문…수요자 주도의 적극적 규제 발굴

서울 서초구가 지역 기업 살리기에 옷소매를 걷어붙였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불필요한 규제와 전쟁을 선포했다.

구는 9~10월 서초구·러시아 CIS무역사절단 간담회와 경제인협의회 월례회, 우수기업제품전시회 등 기업인 주관 행사를 통해 규제개혁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구호로만 그치는 규제개혁이 아니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뜻이다. 구 규제개혁추진단은 설문조사뿐 아니라 규제개혁의 필요성 및 규제신고센터 운영사항 등을 홍보하고 현장에서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도 들어본다.

설문은 기업활동 때 규제사항과 애로사항,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공무원의 인허가 행태,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등 10개 항목으로 짰다. 구는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 개정 등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하루빨리 자치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설문 결과를 분석, 규제개혁 업무에 반영한다.

앞서 구는 47건의 비규제를 정비하고 29건의 누락규제를 발굴했다. 지난 4월부터 온·오프라인 규제개혁신고센터를 개설해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규제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했다. 5월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마쳤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무원 주도의 소극적인 움직임에서 벗어나 기업 등 수요자 주도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