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편입… 간판·제복 변경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편입됨에 따라 간판과 로고 등을 바꾸는 데 최소 160억원에 달하는 소모성 경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이 바뀌어도 해경의 기능은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기존 경비함정 306척과 헬기·항공기 24대에 새겨진 해경 명칭과 마크를 바꾸기 위해 다시 도색하는 비용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바닷물에 견딜 수 있는 특수도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전국에 있는 해양경찰서와 산하 파출소·출장소 등의 간판과 순찰차 등 보유 장비의 마크를 바꾸는 데는 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서·파출소 등에 대한 거리 표지판 및 도로 바닥 문구 교체, 지도 변경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아울러 해경 제복 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대원들의 모자와 제복 어깨에 있는 상징표시(OI)에는 ‘해양경찰’이란 문구가 명시돼 있어 해경을 해체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부처 상징표시(MI)를 조만간 제정할 계획이어서 해경 상징표시가 국민안전처의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해경의 상징표시를 변경하는 작업은 거액의 비용을 수반하기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선 상징표시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해경이 비록 해체됐지만 법규상으로 경찰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해경 상징표시를 바꾸라는 지침은 아직 없다”면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상징표시 교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