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국세청 조직 개편 마무리

임환수 국세청장의 4개월에 걸친 조직 개편 작업이 마무리됐다. 일선 세무서에 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EITC)를 담당하는 ‘개인납세과’가 생긴다. 지방국세청의 ‘세원분석국’은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돼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임 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방향을 밝혔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임 일성이 반영된 것이다.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는 개인납세과로 통합돼 부가·소득·EITC 업무를 하게 된다. 본청의 각종 전담팀(TF)은 폐지하고 지방국세청의 체납 및 조사팀 인력을 줄여 일선 현장에 재배치한다. 늘어나고 있는 고액 세금 추징 불복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이 생긴다. 송무국은 사무관 중심의 팀제로 운영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서 명칭도 바꾼다. 통계기획담당관은 국세통계담당관, 숨긴재산추적과는 체납자재산추적과, 법규과는 법령해석과 등으로 바뀐다.

중복 소지가 있었던 산하 위원회도 통폐합된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와 지하경제양성화자문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분과’로 통합된다. 규제 신설·강화에 대해 자체 심사를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회’로 통합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세입 확보를 위한 최선의 길은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며 “이에 부합하는 세정 운영의 기조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