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신입 장병·사관후보생과 대학생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하도록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신입 장병 및 사관후보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국방부 및 교육부와 입을 모으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 중이다. 여가부는 가급적 입대·입학 2개월 이내에 신고의 중요성, 발생 시 대처방법, 피해자의 권리, 도움 받는 곳 등 성범죄 예방교육을 각군 훈련소와 사관학교, 대학교 등에서 하도록 교재 등을 제작 보급하고 전문 강사풀을 제공하며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시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군 여성정책장교와 헬프콜 등 성고충 상담인력에 대해 상담기법 등 교육을 이달말부터 실시하는 등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상담소를 통한 의료·법률·상담 지원 강화 등 외부 민간시설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성범죄 등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방부 및 교육부와 협의중이다.
‘방방곡곡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올해 3500여회로 늘리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올해 실시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성년이 된 뒤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2년정도 머물 수 있는 자립형 공동생활시설 2곳을 올해부터 운영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온라인 아동 성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음란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 국내외적으로 공유해 음란물 제거뿐 아니라 가해자 색출과 피해자 구제 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지난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재범률은 각각 5.4%와 11.1%로 전년에 비해 각각 1% 포인트와 0.7% 포인트 감소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