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영구폐쇄 염두에 둔 행보”

정부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우리 군의 대북방송 재개로 발생한 비정상적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2일부터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성공단 방문은 원칙적으로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에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직원들은 기업별로 필요 최소 수준으로 조정되며 협력업체 관계자는 당일 출경해 당일 입경이 가능한 경우에만 공단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체류 남측 인원 수는 기존의 800명 내외에서 65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7일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개성공단 출입경을 허용하기로 한 조치보다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로 촉발된 지난해 8월 한반도 군사 위기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개성공단 출입경 대상을 필요최소인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대북 제재 차원에서 검토되는 ‘개성공단의 영구적 폐쇄’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정 대변인은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측의 조치 내지는 동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호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