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시민기업 불편해소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효율을 높이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란 인·허가 등 담당 공무원이 감사를 우려해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을 때 시 감사관실에서 업무처리의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해 해법을 제시하는 제도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자치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공무원과 직원들은 불명확한 법령 해석 등으로 적극 행정에 애로를 겪고 있을 경우에 감사관실로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들어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한편 전 공무원에게 제도 안내 이메일 발송, 구·군 감사부서 홍보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또 자체 감사 시 전담창구 마련 등 수요자 맞춤형 접수채널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15건을 처리했다. 컨설팅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사상구 감전동 소재 다수기업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에 대해 사용기업 수 감소로 인한 대부료 부담 애로에 대해 민법상의 ‘주위 통행권’을 인용해 대부료를 경감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과 감사관실이 협업해 해결한 사례로 증명서 발급·인허가 등에서 민원인이 취소시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과 해석이 구·군마다 상이해 규제로 작용했으나, 민원인이 취소한 경우 발급 전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는 게 타당하다는 감사의견 제시로 행태규제를 개선했다.

시는 앞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전컨설팅감사를 운영하기 위해 처리기한 등을 명시한 운영규정 제정 준비 중이다. 도출된 사례는 업무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게시해 전 공무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덕 시 감사관은 “지난해 사전 컨설팅감사 도입의 원년이라면, 올해는 ‘사전 컨설팅감사 정착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해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