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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진철의원 “지역서점 도서구매가 차별 등 지원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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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와 유통망 변화로 점차 감소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형 지역서점에 경영안정과 활성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김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2015.5)에 따르면, 현재 지역(동네)서점은 출판사로부터 책값의 71~73%로 책을 공급받고 있는 반면, 온라인 서점은 59%, 대형서점은 61%로 공급받고 있다. 이에 지역서점들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폐업이 증가하였고 지역서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4년 11월부터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지역서점에 악재로 작용했다.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매가 기존의 최저가입찰방식에서 90% 이상의 부분적 최저가입찰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동일한 가격을 제시한 납품업체를 추첨으로 선정하다 보니, 신고제인 서점업의 특성상 사업자등록증에 서점업종만 추가한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을 받아 수수료를 챙기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김진철 시의원은 “지역서점들이 최근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유통혼란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서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 “지역서점 보호는 물론, 지역의 독서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서점의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지역서점을 되살리고, 각 지역에서 도서문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나아가 지역서점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은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철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원과 국제대회 성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능인력 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젊은 기능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숙련기술인력 양성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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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