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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빈손 국회’ 기로···국회 정상화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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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3일 ‘빈손 7월 국회’의 가능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담판을 벌인다.

무산된 7월 첫 임시국회 본회의
11일 오후 개회 예정이던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돼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2017.7.11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을 만나 7월 임시국회 안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예결위 추경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5~7일로, 이날이 지나면 18일 본회의의 추경안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


야 3당은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7월 국회는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이 야당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청와대에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지만, 야당 설득에 나선 민주당은 12일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라는 야권의 약속이 담보된다면 조 후보자의 낙마를 청와대에 건의해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정치적 흥정 형태의 ‘선별 낙마’ 카드는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13일 여야 담판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정국 파행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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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