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신년 인터뷰

“공정한 경쟁과 분배와 같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민총생산량이 아닌 국민총행복량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24일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만난 문석진 구청장은 모든 행정은 ‘사람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촛불 혁명으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를 딛고 일어나 통합과 공존, 정의와 평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며 그 해답은 ‘사람 중심 경제’에 있다”고 했다. 문 구청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공공일자리 평가에서 경증 장애인이 독거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프로젝트’ 사업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찾아가는 복지 서울’ 사업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화여대 거리에 있는 노점상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만들기 위한 ‘신촌 박스퀘어’ 사업 역시 그가 생각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하나이다. 다음은 문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2018년 무술년 새해 각오는.

－주민들에게는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가 사람 중심의 경제로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시도를 해 보려 한다. 대표적인 게 ‘신촌 박스퀘어’ 사업이다. 나는 이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노점상과의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대다수 노점상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다. 언제든 거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을 없애고 합법화, 양성화하면 이것처럼 좋은 소득 주도 사업이 어디 있겠는가. 구청이 그분들이 합법적인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노점상들의 위치만 옮기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긴 다음에도 주민들이 찾는 가게로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을 할 생각이다. 또 붐업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의 문화 사업을 구청이 지원할 것이다. 아직도 노점상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해야 할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새해 구정 운영 방향은.

－서대문구는 새 정부와 함께 일고 있는 자치분권개헌 물결의 선두에서 자치분권과 협치, 그리고 혁신을 기조로 올해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자치분권은 곧 국민의 기본권 회복이자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대로서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내야 하는 과제다.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은 지방정부로부터 시작됨을 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실천을 통해 보여드리겠다.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생활 속에 자치분권의 사례가 더 많이 발굴돼야 한다. 홍은사거리는 서대문구 교통 흐름이 집중되는 곳이다. 이곳에 유턴차로를 설치해 차량이 멀리 우회하지 않고도 유턴할 수 있게 하는 게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절실한 바람이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받아야 했고 행정절차도 첩첩이 쌓여 있었다. 결국 3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간신히 유턴차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고도로 계층화된 현대 관료 조직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기 어렵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돌려주는 게 자치분권의 핵심이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촉하는 지방이 바로 주민 필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자치분권은 출발한다. 결국은 주민을 위한 일이다.

▶지난해 수상도 많고 구정 평가가 좋았는데.

－복지와 일자리가 연계된 부분에서 수상이 많았다. 그중 행안부가 주최한 공공일자리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노노케어’였다. 복지는 철저히 일자리와 연계돼 있어야 한다. 복지가 일자리라는 근거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같은 복지를 해도 일자리적 복지를 해야 한다. 노노케어 일자리는 장애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소득이다. 장애인과 노인이 일로만 맺어진 게 아니라 관계로 맺어진다. 도움을 받는 독거노인이나 도움을 주는 장애인 모두에게 행복을 증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5년 연속 수상했고 ‘찾아가는 복지 서울’ 사업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됐다.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도 6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주민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자 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민선 5기, 6기를 돌이켜 볼 때 가장 큰 성과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다. 일단 주민에게 신뢰가 쌓였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환경, 경제활성화 등을 열심히 하려는 것을 주민들이 더 느낀다고 말해 주신다. 지난 민선 5기가 하드웨어를 정비하는 데 신경을 썼다면 민선 6기는 소프트웨어에 신경을 많이 썼다. 가령 민선 5기 때는 안산 자락길을 완성하고 고가도로를 철거했다. 또 신촌연세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민선 6기에는 안산 자락길을 주민들이 힐링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에게 안산 자락길이 알려지면서 서대문구 외 지역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인기다. 서울에서 안산 자락길이 최고의 힐링 장소가 됐다. 신촌 연세로도 마찬가지다. 민선 5기 때 차 없는 거리로 물리적으로 완성했다면 민선 6기 때 완전히 문화의 광장이 됐다. 연세로 연간 공연 횟수가 260여회 정도 된다. 거의 매일 공연이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버스킹도 있지만, 주말마다 행사가 열린다. 민선 5기에 동복지허브화를 완성했다고 하면 민선 6기에는 복지방문지도, 민원지도 등 더 촘촘하게 그물망도 짜는 등 내용의 깊이가 깊어졌다고 생각한다. ▶반면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여전히 건축분야다. 특히 뉴타운, 재개발하는 이 문제에 대한 후유증을 아직도 앓고 있다. 여전히 지역 분쟁이 있는 곳도 있다. 재개발하자는 의견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곳도 있고, 개별 주택의 건축분쟁도 많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조망권을 해치거나 일조권을 해치는 건축행위가 너무 많다. 아직 이 건축분야가 우리 사회 공공성에 대한 기반이 안 돼 있다는 점이 아쉽다.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공공성에 입각하기보다 주로 경제 활성화에만 입각해 있다.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 문제다.

▶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촛불 혁명은 결국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잘못된 국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것을 완성하려면 사회 체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개헌이라는 게 단순히 권력 구조 변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의 문제다. 사회는 변화했는데 법률체계는 바뀐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개헌 운동에 대한 이해를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서대문구민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좀더 많은 참여의 기획자, 행동자로 나서 달라는 것이다. 진짜 주민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져 주민이 예산 활동의 주인이 돼야 한다. (예산) 집행한 것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주민이 해 줘야 한다. 앞으로 행정은 지방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주민이 하는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체제로 가면 우리 민주주의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서대문구는 어떤 곳

서울 서북권의 중심지역
9개 대학 품은 교육도시

서대문구는 서울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서울 서북권의 중심 지역이다. 구 명칭은 한양도성 4대문 가운데 하나인 돈의문, 즉 서대문에서 비롯됐다. 주변으로 안산, 백련산, 인왕산, 궁동산, 북한산, 홍제천 등 자연공간이 풍부한 전형적인 주거 지역이다. 서대문구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9개 대학을 가지고 있다. 전국 최초 ‘순환형 무장애 숲길’인 안산 무장애 자락길은 ‘북한산 자락길’, 안산과 인왕산을 잇는 ‘무악재 하늘다리’와 함께 서대문구의 자연친화적이고 보행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보여 준다.

■문석진 구청장은 누구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2010년 민선 5기에 당선된 이후 연임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자문위원, 국가청렴위원회 보상심의위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감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이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