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법령 준수 여부, 참여예산의 비중,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 등의 정량지표와 주민참여 절차 운영 실적? 등 정성지표 점수를 합산해 평가가 이뤄졌다.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도시형 광역 1곳, 도농형 광역 1곳, 도시형 기초 7곳, 도농형 기초 6곳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해 총 15곳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했다. 은평구는 도시형 기초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2011년 도입한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총회, 모바일 투표, 청소년 총회, 동 지역총회 등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은평형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 활성화의 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좀더 성숙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1-30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