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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데이터 소상공인 맞춤 지원…조달청은 기업 123조 조달시장 진입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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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작년 실태 평가…행안부, 식약처 등 21곳 우수기관 선정


지난해 국세청은 개정세법 데이터를 활용해 복잡한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해 주는 민간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보험 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행정절차도 줄였다. 국세청이 보유한 국세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사정이 나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송곳’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에서 국세청 등 21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을 비롯해 조달청·기상청·식품의약품안전처·특허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부산·인천·충북·세종 등 지방자치단체도 우수기관에 포함됐다. 이번 평가는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한 것이다.

조달청은 기관·품목·서비스별로 조달데이터를 분석해 연간 123조원 규모인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는 데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조달정보개방포털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주계획 현황 등을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 정보나 식품·영양성분 관련 데이터를 소비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 등 의약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건강관리 정보를 손쉽게 전달하는 민간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3-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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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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