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 사망 39%가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부, 이달 400곳 대상 안전 실태 점검

최근 3년간(2016~2018년)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10명 중 4명은 고 김용균씨처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30일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를 쓰는 공공기관·대형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고강도 안전·보건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 노동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40.2%였다. 지난해에도 숨진 노동자 796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309명(38.8%)이나 됐다. 해를 거듭해도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를 막고자 이달 사내 하도급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100곳과 100인 이상 대형 사업장 300곳에 대해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