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기교육청 ‘자사고 취소’ 파장

전국 21개교 추가 평가 결과 관심 집중
13개교 평가 앞둔 서울서도 탈락 나올 듯
교육부 “지정취소 동의 요청 땐 신속 결정”
文정부 국정과제 감안 취소할 가능성 커 20일 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전북·경기교육청의 평가 결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계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남 광양제철고는 이날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 중에서도 ‘명문’으로 손꼽히는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다른 자사고들의 ‘탈락 도미노’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적으로 21개 자사고가 추가로 평가 결과 공개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상산고와 동산고가 각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재지정 기준에 못 미친 평가 결과를 받은 것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산고와 동산고를 비롯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은 각 시도교육감이 주최하는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재지정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현 중3에 해당하는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하기 전인 다음달까지는 최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앞으로 남은 21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당분간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들은 탈락 결과가 나올 경우 모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중3 자녀를 둔 서울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지난해부터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중 가장 많은 13개교가 몰린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탈락 자사고가 나오느냐에 따라 후폭풍의 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폐지를 지난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적지 않은 수의 자사고가 재지정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수가 부족한 지방의 경우 지역에서 자사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 탈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서울은 자사고 수가 많고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적지 않아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음달 초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서울교육청 안팎에서는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한 학교가 3분의 1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점도 변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6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자사고 지위가 유지됐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동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자사고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한 자사고 폐지 반대 여론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운영 성과 평가 내용 및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 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