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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과제 vs 여론 … ‘자사고 폐지’ 칼날 쥔 교육부 결단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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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할 ‘칼날’을 쥔 교육부가 고심에 빠졌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당위성이 있지만,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자사고의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교육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가 20일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데 이어 나머지 자사고들도 이달 말에서 내달 초까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취소 여부를 통보받는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만큼 자사고의 운명을 결정할 ‘키’는 교육부가 쥐고 있는 셈이다.

자사고를 비롯한 외고와 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그러나 자사고 폐지를 교육부가 아닌 각 시도교육청이 주도하게 한 게 오히려 교육부에게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청이 감사 등 지적사례에 대해 최대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한 재량지표와 전북교육청이 유일하게 재지정 기준점을 70점이 아닌 80점으로 높여 잡은 것 등이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면서 교육부에 ‘엄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특히 상산고가 불과 0.39점 차이로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것은 교육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 교육청의 고위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와 사전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교육부로 공을 넘겨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부총리가 내년 총선 출마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유 부총리의 정치적 안정성과 여론 등 다양한 요인을 두고 저울질해야 하는 처지다. 유 부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개학연기 사태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뒤에는 대입제도 개편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좀처럼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때까지 무탈하게 부총리 업무를 마무리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자사고 폐지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운영평가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평가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자사고 재지정 문제 역시 ‘교육의 지방자치’를 강조하며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그대로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양분된 여론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 부총리의 지역구(경기 고양병)에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는 없지만, 교육열이 높은 지역인 탓에 유권자들이 자사고 폐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당 내에서도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며 유 장관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 출신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지표와 기준에 특정 학교를 탈락시키기 위한 임의적인 요소가 반영됐는지, 원칙에서 벗어난 심의과정이 없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교육부에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 부동의 처분을 촉구했다.

자사고 폐지 여부를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사회적 논의와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2017년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가교육회의와 논의를 통해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시도교육청과 자사고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동안 자사고 폐지 등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이렇다할 논의 과정은 없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자사고의 존치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소위 ‘일괄전환’ 방식도 거론된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자사고가 공교육 발전에 필요한 제도인지 숙고해야 한다”면서 “자사고가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 자사고의 목적과 지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고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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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