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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피해기업 3.8조 신규로 지원...총 6조원 운영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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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리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해 3조 8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존 운영자금 지원 방안까지 합해 총 6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과 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연장 해준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피해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의 근거 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 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기존 차입금은 일괄 만기 연장하고, 신규 유동성 공급도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수입 차질에 따른 피해 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운전자금 6조원을 공급한다. 기존에 산업은행이 제공하던 ‘경제 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등을 활용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수출규제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신·기보,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에서 총 3조 80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아울러 이미 가동 중인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도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하반기 공급 여력은 29조원이다. 관련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등도 총 18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당장의 경영애로가 우려되는 규제품목 수입 기업은 대출·보증을 일괄 만기 연장 해준다. 지원 대상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다.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을 1년 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 연장을 추진한다.

금융 당국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부터 운영해 왔던 ‘금융부문 대응 TF’에 피해 기업 전담 작업반, 현장 지원반을 더해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모니터링 결과 수출규제 피해 확대 조짐이 보일 경우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신설과 확대 등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기업이 만기 연장이나 신규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금감원 전국 지원이나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무보, 시중은행의 각 담당 부서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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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