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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실세 여성 장관에 눌린 관료출신 남성 장관

김현미, 민간택지상한제 발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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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차관보 자리 11년 만에 부활
박영선, 스마트공장 업무영역 등 격돌

요즘 관가에서는 “‘실세 여성 장관 트리오’의 거침없는 행보에 남성 장관들이 기를 못 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세 여성 장관 트리오는 다름 아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3명을 일컫지요. 텃밭 관리가 쉽지 않은 수도권에서 중진의원으로 입지를 다진 이들이니 ‘전투력’ 하나는 끝내주지요.

그런 내공들이 관가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는 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워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공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룰’이 이들에 의해 깨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산편성권과 경제정책 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 등은 ‘갑’이 되는 등 정부 부처도 ‘갑을’ 관계가 있지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런 룰이 안 통합니다. 예전의 다른 장관들은 맡고 있는 부처가 ‘을’이면 ‘갑’ 부처의 위세에 눌렸는데 이들은 다릅니다. 김 장관이 대표적이죠.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놓고 기재부 ‘패싱’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홍 부총리는 “조율이 다 된 것”이라고 밝혔다지요. 당초 홍 부총리는 경기 상황이 어려우니 미룰 것을 주장했지만 김 장관이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장관의 지역구에 추진할 고양선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버스 준공영제 확대 과정에서도 국토부는 기재부의 반대를 지그시 눌렀지요.

유 부총리 역시 최근 교육부 차관보 자리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난맥상의 교육정책으로 ‘교육부 무용론’이 나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실세 장관이 와서 교육부가 몸집 불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이유지요. 유 부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예정보다 앞당겨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유 부총리의 뜻대로 됐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재원 문제를 거론하며 제동을 걸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들 두 장관이 조용히 내실 있게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스타일이라면 박 장관은 다소 소리가 나게 일합니다. 국회의원 시절 ‘청문회 저격수’로 불렸던 박 장관은 지금은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처 저격수’라는 말을 듣습니다. 산업부 산하의 청에서 출발해 부처로 승격한 중기부 장관인데도 ‘갑’인 산업부와 드러내 놓고 스마트공장 등 업무 영역을 두고 싸우는 것도 모자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와는 데이터센터, 신용보증기금 등의 이전 문제를 놓고 격돌하고 있지요.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세 여성 장관들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관료 출신 장관이 정치인 출신 장관에 질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습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8-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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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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