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대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지난 4일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가지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과 이를 위한 4대 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칫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국회를 상대로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2) 지방이양 일괄법의 조속한 제정 3)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기존 중앙 주도의 획일적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가칭)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의 준비와 국회 입법 발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주체인 청년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의 구축, 내년 총선 일정 맞추어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주요 정당에 대해 자치분권 정책과 입법활동의 방향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 정당 정책위 의장과의 간담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원철 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방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 시행 이후 28년간 제자리인 시간을 뛰어넘는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