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0명이 3300건 납부안했고 점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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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세 납부 안내문 (인천시 제공) |
인천시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5일 현재 외국인 체납세는 3300건에 약 3억 8000만원이다.
2330명이 1건 이상씩 체납하고 있다. 금액상으로는 지방소득세가 3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1가구당 1만원인 주민세가 4900만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연간 2회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와 취득세도 점차 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외국인은 잦은 이동과 거주지 미신고 등으로 징수율이 낮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세가 있을 겨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 체류기간을 6개월 이하로 제한 하는 등 고육지책을 내놓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지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상공회의소,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과 공조를 통해 체납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 출입이 잦은 기관에 자진납부를 안내하는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