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군 10~50만원 지급 추진
多지역 계획 무산 등 갈등 유발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는 애초 약속했던 지원 계획을 철회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양극화에 따른 불만이 높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거주지에 따라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서로 달라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시군마다 명칭과 기준일·신청 방식은 다르지만 추석 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유가와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10만~50만원을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충북 영동, 전북 완주·고창·부안, 전남 장흥·고흥, 경북 울진 등은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 이밖에도 경북 문경은 25만원, 전남 나주 20만원, 경남 김해·전남 신안은 각각 10만원씩 민생지원금을 푼다.

반면 대다수 지자체는 이번 추석 전 전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거나 부결된 상태다.

강원 강릉시·충남 당진시는 시의회에서 민생지원금 지급계획이 부결됐다. 강릉시는 강릉페이 형태로 1인당 10만원 지원을 추진했지만,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당진시는 1인당 30만원, 총 530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했지만 예산안 회의에서 부결돼 추석 전 지급이 무산됐다.

경남 창원·사천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미지급을 결정했다. 현금성 보편 지원보다 장기 투자와 기존 사업 유지를 우선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과 국가·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분을 떠안아야 하고, 기존 필수 행정 수요와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재정이 빠듯하다고 판단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고 금액도 들쭉날쭉해 인접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