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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성 서울시의원 “불법영업 한강윈드서핑장…눈감고 귀닫은 한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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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성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 13일 한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에 지적한 한강 윈드서핑장의 불법 영업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철저한 단속과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수상협회 및 단체(윈드서핑장 등)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올 해 한차례만 현장점검을 했다”면서 “특히 야간에 허가나 신고없이 매점운영을 하며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위반행위와 컨테이너에서 불법 거주 등 다수의 민원에도 허가조건 위반 적발을 위한 점검을 계획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 수상협회·단체(비영리단체)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조건으로 불법영업행위와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고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행위(일반시민 대상 유료 프로그램 운영)를 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토록 조치하고, 동일사례 발생 시 고발 조치 예정임을 통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뚝섬한강공원의 윈드서핑 협회 단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확인 가능하다”고 말하며 “올해에도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의 관리소흘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점검이 비성수기인 4월에 단 한번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윈드서핑장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 및 상시점검 실시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이에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 수상협회·단체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및 허가조건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것임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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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