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6)은 코로나19로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이 4월로 다시 연기되면서 도서관 사서, 방과후 교사 등 방학 중 미 근무자들의 생계에 큰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상기 의원에 따르면, “방학 중 미 근무자들은 방학 중 근무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기본급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교육청은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정책의 방향을 떠나서 현재 방학 중 미 근무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청이 특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방학 중 비 근무 직종은 특수교육 실무사, 사서 등 10개 직종, 총 1만 2백 명을 상회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출근의무가 없어 기본급은 무급으로 근속수당,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만 월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상기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교원 인건비 추경으로 국비 약 488억 가량이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긴급 편성됐지만 방학 중 미 근무자들의 대책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아 사안이 심각하다.”라고 지적하며 “방학 중 미 근무자들에게 연 2회 총 90만원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조기 지급하여 방학 중 미 근무자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교육청 계획으로는 부족하고, 또 다시 4월로 개학연기가 확정되고 법정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근본적인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초등 돌봄 긴급 대체 인력 및 방역물품 구입 비용으로 1교실 당 200만원, 총 30억 원의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이 계획되어 있지만 교육 현장 비정규직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급여 정책은 제외되어 있어 적극적인 급여 대책 마련과 함께 특단의 추경 편성을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장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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