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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국가 공적 장부 100년 만에 새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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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재산권 보호·서비스 크게 기여할 것”

서울 성북구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 국가 공적 장부를 새로 정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최초로 작성된 이후 지금까지 토지 변천 과정, 소유권 변동사항 등을 알려주는 국가 공적 장부다.

매매, 임대차, 건축, 소송, 도시계획 등에 활용되는 문서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훼손 등이 발생하고 보관 장소 부족으로 그동안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었다는 게 성북구의 입장이다.

이에 성북구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토지대장 9만 9773매는 낡은 보관철 대신 새 보관철에 담고 필지별로 보호 비닐을 넣어 지번 순으로 재구성했다.

토지대장만 913권에 이른다. 또한 지적도 1396매는 훼손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고쳐 동별, 축척별, 도면번호별로 새롭게 보관철에 넣었다. 구 예산 4700만원을 투입해 지적서고 내에 문서보관함을 새로 설치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적공부는 토지이용의 기초가 되는 국가 공적 장부로 100여년 만의 새 단장을 통해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구민 재산권 보호와 대민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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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