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계량화해야”
도시재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노식래 의원(민주당·용산2)은 3일 서울시 도시재생실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부실한 평가시스템을 지적하고 지역별로 계량화할 것을 주문했다.

노식래 의원은 “도시재생의 성과 지표가 제시되어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나오고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 발전시킬 수 있는데 지역의 활성화 정도를 계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형식적인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평가는 예산의 투입 현황, 도시재생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후건축물 비율, 공가율, 과소필지 비율, 접도율 등 주거환경 개선 정도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사업체별 매출액 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계량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을 통해 어느 지역에 어떤 용도의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가 아니라 그를 통해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도시재생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재생정책과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을 위해 2017년 11억 3천여만원, 2019년과 2020년 각각 4억원씩 총 19억 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지표 개발‧구축을 위한 용역을 두 차례에 걸쳐 수행했고, 1단계 활성화지역 13개 중 가장 먼저 사업이 끝난 창신‧숭인의 면접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2016년 수행한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용역의 주요내용을 보면, 근린일반형은 집수리‧증개축‧신축‧소규모 정비사업 실행사례, 접도율 등 생활환경개선 정도, 임대료 변화, 인구특성 변화 등을,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은 사업체 수 증감, 종사자 증감, 산업과 유동인구 변화 등을 각각 성과평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식래 의원은 이를 즉시 도시재생 평가에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계량화해 평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이르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