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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경기도의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내 수용임차기업 대책위원회와 정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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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는 지난 7일 김영준 도의원(광명1·전 경기도 테크노밸리특위 위원장)이 광명·시흥테크노밸리지구 내 수용임차기업 대책위원회(위원장 최명환)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지구에 수용되는 임차기업 이주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책위에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광명시흥 공공주택 전면취소에 따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무질서하게 산재된 중소규모 공장, 제조업소의 이전정비의 필요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임을 설명하며 ▲강제수용지역 내 기업들의 가 이주단지 조성 ▲강제수용지역 내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우선 분양권 ▲강제수용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사전승인 및 영업보상과 생활대책용지를 요구했다.

현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수용지역은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 제한을 받아 사유지의 용도변경에 제한을 받아왔고, 공공주택사업 취소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사유권 행사를 제한 받아 제조장이나 공장등록증 취득이 어려웠다고 호소하며, 부득이하게 재배사나 축사등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 해온 기업들의 지원방안도 요청했다.

면담을 마친 김영준 도의원은 “가이주단지 조성은 산단심의가 완료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입주우선 분양권도 법적인 부분이므로 현행법으로는 곤란하나 임차기업들의 향후 진로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단입주 사전승인은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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