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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등 국가공무원 4876명 이달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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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분기까지 순차적 현장 배치

보호관찰과 해양경찰, 특수교사 등 현장 공무원 4876명이 이달 증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가공무원 증원 규모는 8345명이며 이 중 이달 증원하는 4876명에 대한 29개 부처 직제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부처별 인력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 3월 1300명, 2분기 285명, 3분기 1884명 등을 순차적으로 현장에 배치하고,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관련 전문인력 26명 등 긴급 현안 대응에 필요한 인력도 한시 반영한다.

이달 증원되는 공무원에는 국공립유치원 교사(728명), 특수교사(1214명), 보건·영양·상담 등 비교과교사(1774명) 등 교원이 3613명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해양경찰은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254명, 관제센터·상황실 82명, 해양오염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78명, 함정건조·장비수리 등 시설·장비 운영 83명 등 516명을 증원한다.

이 밖에 보호관찰 현장인력(188명), 악의적 체납 대응(59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40명), 부동산거래 탈세분석(13명),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방역(6명) 등이다.

최근 국가공무원 증원 규모는 2018년 9117명, 2019년 1만 2706명, 지난해 1만 1359명, 올해 8345명 등이다. 국가공무원 규모는 임기 말 기준 김영삼 정부 56만명에서 노무현 정부 60만명, 이명박 정부 61만명, 박근혜 정부 63만명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방공무원 6만여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말 73만명이었으며, 올해 말에는 74만 4254명에 이를 예정이다.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 비중(2017년 기준)은 한국 7.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7%, 미국 15.2%, 스웨덴 28.8% 등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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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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