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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일단 몸 낮추는 관가… “달라져야” “달라질까”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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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공직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세종청사가 자리한 세종시에서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문제가 관가를 흔드는 ‘블랙홀’이 됐다. 정부 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예측불허 상황에서 공공부문은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일부 정부부처는 청렴서약식 등을 통해 조직 분위기를 잡는가 하면, 주식 열풍의 후폭풍을 우려해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신뢰가 떨어진 공직사회에 쏠리는 눈은 따갑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일), 환경부(8일), 국토부(2일) 등이 내부 및 산하기관까지 참여시킨 가운데 공개 청렴 행사를 가졌다. 메시지는 부패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 국민 신뢰 확보 등으로 비슷했다. 논란의 중심인 국토부는 지난 2일 산하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청렴 실천을 협약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직후다. 변창흠 장관은 “국민이 우리 조직이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정책 신뢰마저 무너진다”고 말했는데 현 상황을 예견한 듯한 발언이 됐다.

정부부처 등 공공부문에서 실시하는 청렴서약식이나 결의대회 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세종청사의 한 간부는 “청렴에 대한 분위기를 공유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반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서약한다’는 구호는 공허하고 선언적 퍼포먼스로 “달라질 게 없다”는 반론도 거세다. 세종청사의 한 사무관은 “청렴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기 문제”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청렴서약식이라는 게 결국 보여 주기 행사일 수밖에 없고, 안 한다고 부패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공직윤리 기준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는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관리 부재와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대한 한탄도 터져 나왔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LH 사태를 ‘불공정의 표본’이라며 “공직사회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만연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중앙부처 한 간부는 “충분히 예견된 일인데 정부나 관계기관에 감시시스템이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과거에나 벌어질 일을 접하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고위급 관계자는 “개발부처나 금융권 등 상대적으로 정보가 빠른 조직에서 상시화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범죄라는 인식 및 차단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다”고 일갈했다.

세종청사 이전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문제도 소환됐다. 세종청사 한 과장은 “특별공급은 세종으로 공무원들이 이전하라는 취지로 마련된 대책”이라며 “정부가 후속 조치 없이 손을 놓으면서 일순간 특혜로 불신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LH 사건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세종청사 한 국장은 “재보선 이후 인사든 정책이든 어떻게 나타날지 불확실하다 보니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LH 사건으로 긴장감이 높아졌고 공직기강이 강화되면서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반면 경제부처 한 과장은 “이번 사태는 정보에 사전 접근이 가능한 소수 집단에서 가능한 일인데 공직 전체가 개혁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대다수 공무원을 같은 프레임에 넣고 ‘자성해야 한다’고 몰아세워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민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대책 마련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귀농 활성화를 위해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까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듯 LH 사태로 공직자 사익 추구를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며 “부패방지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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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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