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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돌보는 성북… 파산 위기 주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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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공무원들 ‘한마음 스터디 연구단’
자녀 부양 못 받는 코로나 타격 주민 등
기초수급 받을 수 있게 현장 사례 연구


서울 성북구 생활보장과 소속 공무원 20여명이 만든 공부 모임 ‘한마음 스터디 연구단’이 모여 현장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사는 A(54)씨는 코로나19 타격으로 올 초 운영하던 음식점의 문을 닫았다. 대출금을 갚고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 노동자로 나섰지만 사고로 허리를 다쳐 일할 수 없게 돼 파산 위기에 놓였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마저 악화됐다. 10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연락이 끊겼던 아들의 소득 때문에 기초수급 보장을 받기도 어려웠다.

A씨의 소식을 접한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A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가 아들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A씨가 기초수급자가 될 방안이 있는지 논의했다. 그 결과 지역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 따라 A씨의 아들을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소속 공무원 20여명이 만든 ‘한마음 스터디 연구단’(이하 연구단)이 A씨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돕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이들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매달 2번씩 모여 현장 사례를 연구한다. 한 번 모일 때마다 15~20여 가구의 사례를 함께 연구하고 다른 부서와 협업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연구단 소속 한 공무원은 28일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 등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된 주민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한 가구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연구단이 논의한 사례를 정리해 1년에 한 번씩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향후에도 일관된 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지, 보건, 일자리 등 11개 분야 84개 복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수록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앞으로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의 어려움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4-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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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