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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시장 “LH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중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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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김상호(왼쪽 2번째) 시장이 24일 진선미(왼쪽 3번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중재를 요청했다. 하남기 제공
경기 하남시는 김상호 시장이 24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LH는 하남시 랜드마크이자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파크·타워’와 관련해 지상시설 설치비용만 인정하고,지하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비용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현재 소송 중이다.

이날 김상호 시장은 최종윤 국회의원, 방미숙 하남시의장, 이해상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과 함께 국회에서 진 위원장을 만나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김 시장은 “시민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으로 폐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LH는 기존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패소 시 하남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소모될 수 있는 만큼,국토교통위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앞서 지난달 28일 고양시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LH 간 업무추진 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경기도와 타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력을 요청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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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