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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용 기금 27개가 적자… 고용보험은 5년 뒤 -19조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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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1개 기금 운영실태 감사

실업급여 늘어 고용보험기금 적자 커져
국민건강기금 등 13개 적자 2000억 넘어
향후 5년간 32개로… 절반이 ‘적자 기금’
소상공인·신용보증기금 등도 재정 악화
“코로나 대응 기금 운영 개선 시급” 지적

앞으로 5년간 고용보험 적자는 18조 94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자가 늘어난 데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실업급여가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향후 고용보험기금을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금 등의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61개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연평균 조정수지가 적자인 기금이 27개에 이른다. 더구나 향후 5년간(2020~2024년) 적자가 예상되는 기금은 27개에서 5개가 늘어난 32개로 나타났다. 전체 기금 절반 이상이 적자투성이의 ‘악성 기금’인 셈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조정수지 적자인 27개 기금 중 연평균 조정수지 적자 규모가 2000억원 이상 등의 기금도 국민건강기금 등 13개에 이른다. 이들 13개 기금 중 재정수지 악화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언론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은 점차 자체 수입 확충 및 사업비 축소로 조정수지 균형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나머지 11개 기금(남북협력기금·주택도시기금 등)은 특별한 자체 수입 없이 설치됐거나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사업비 축소가 쉽지 않아 연례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조정수지는 788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5년간 총 3940억원의 적자를 본 셈이다. 하지만 올해 적립된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 앞으로 적자폭은 기하급수로 늘어나 5년간 매년 연평균 3조 7889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앞으로 5년간 적자 폭을 모두 합하면 19조여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또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금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융자 또는 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이들 기금을 활용하면서 기금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소상공인기금의 경우 최근 5년간 자산과 부채가 모두 급격히 증가한 반면 순자산은 2018년을 제외하고 2015년 이후 계속 자본잠식 상태다. 그런데도 기금관리주체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금난 해소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난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융자사업비를 2조 2500억원 증액했다. 신용보증기금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2020~2022년 11조 7000억원 규모의 유동화회사보증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해 재정위험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이번 감사의 실태 분석 결과를 관련 업무 개선방안 마련 등에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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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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