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생각함 통해 의견 조사
“의료사고 입증·불법 감시 위해 필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환자단체, 또 여당과 야당 간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의무화 방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여자 1만 3900여명 가운데 97.9%에 이르는 1만 3600여명이 법률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주간이다. 찬성 비율은 30~40대 연령층이 9000여명으로 65.9%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60.1%(8212명)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된 이유로는 의료사고 시 입증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꼽혔다.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보장, 의료진 간 폭언·폭행 예방 등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반대 의견은 조사 대상의 2.1%인 292명에 그쳤다. CCTV를 설치하면 소극적·방어적 수술이 이뤄지고 어려운 수술을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대리수술이 우려된다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와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 부위 노출, 녹화 파일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권익위는 지난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찬반 의견을 물었던 결과도 제시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CCTV 설치 찬성 의견이 82%, 반대가 13%로 국민생각함 조사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조사는 제약 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 조사 방식보다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논의가 한창 이뤄지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CCTV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환자의 열람 허용 범위 등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고, 환자단체와 의협 간에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