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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6건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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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6건 시상
- 국민공모제를 통해 보호수·산림보호구역 관련 우수제안 발굴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6년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 중 우수제안 6건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국민의 시각에서 산림보호 관련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보호수 46건, 산림보호구역 18건 등 총 74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자체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보호수에 설치된 보호장비의 점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강민욱 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보호수 주변 공사 시 나무병원 사전검토 의무화(나경생) ▲산림보호구역 지정 시 행위제한 안내표 제공 의무화(안상우) 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보호수 통합관리체계 구축(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 변경허가 제도 신설(장민진) ▲산림보호구역 행위허가 절차개선(김영은) 3건이 선정됐다.

산림청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의 실현 가능성과 현장 적용성을 검토해 향후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공모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산림보호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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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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