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과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공동주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는 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정원 부센터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서 정 의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은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김학노 (사) 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 대표, 임광수 ㈜이산 부회장,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장이 참여해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건설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정 의원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대립에 대해 서로 대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좁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대응안이 논의되어 법 시행이 안전한 건설사회를 정착시키고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면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염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제기되는 여러 논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토론회에서 다방면의 논의를 통해 도출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법이 무리 없이 적용되길 희망한다며 토론회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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