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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운명, 차기 정부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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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완 검토… 내년 7월 이후 결론

‘제주 제2공항’의 운명이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긴 시간’이 필요한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용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7월20일자 환경부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 가능성을 판단하고 반려 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용역의 과업기간은 최소 7개월(210일)이며 예정대로 용역이 진행되더라도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7월 이후에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산지역 제2공항 건설 추진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번 용역의 조사 대상은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관련,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관련, 법정보호종 관련, 숨골 관련 등이다. 국토부는 철새도래지 보전 방안과 항공기와의 충돌방지, 생물다양성과의 상충문제 해결 방안 등을 주문했다. 법정보호종 관련해서는 맹꽁이가 제주도 전체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과 휘파람새인 두견이의 숙주종을 이송해 유인하는 방법 등 현실적인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이밖에 숨골 추가조사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연구용역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이미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새로운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게 된다. 반대로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어렵다고 결론 내리면 성산지역은 제2공항 후보지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1-1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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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