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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걸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공적임대주택 공급 민간 참여 확대, 사업 지속성 담보·변화하는 주택수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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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임대주택 공급에의 민간사업자 참여활성화 방안 공청회’ 개최


최근 치솟는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거주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서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개최된다.

역세권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공적임대주택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아울러 상생주택 및 모아주택 등 향후 확대를 검토중인 임대주택 공급모델에 대한 계획을 듣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측면 등 민간의 역할과 참여방안의 제안과 토론도 예정돼 있다.

이 분야 정책전문가인 김준형 교수와 김덕례 실장은 각각 ‘서울의 공적임대주택 정책에서 사회주택에 대한 문제 제기와 재구조화에 대한 제언’,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사업자 참여에 대한 제언’을, 사회주택 전문가인 최경호 소장은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 공공 주거플랫폼 활성화’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임대주택 사업에 있어 금융 등 현장분야 제안이 이어지는데, 임대주택사업의 파이낸싱 등 일선현장 전문가인 김성현 대표와 주용국 본부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인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안’을 해주며, 박항준 겸임교수는 ‘주거문화 혁신을 위한 임대차계약 신탁제도 도입’을 제안해줄 예정이다.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와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보금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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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