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재훈 의원(더민주·오산2)은 10일 2021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정신질환자에 비해 정신과 병상이 줄어드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조 도의원은 “현재 정신과 병상을 병원당 10개에서 8개로 줄였고, 2023년도에는 6병상까지 줄인다고 한다”며 “정신질환자들은 더 늘어나는데, 병상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조 도의원은 “예를 들어 100병상을 갖고있는 정신병원에서 경기도 지침에 따라 60병상으로 줄이게 되면 병상 간 이격규정 준수문제, 코로나로 인한 위생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 병원 설립시에 주민 반발이 심한데 법이 개정됐다고 무턱대고 따르는 것보다 함께 토론해서 고민하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