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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교육청 갈등에 무상급식 빨간불

道, 초중고 식비 110억 줄여 127억 편성
“교육청에 어린이집 지원금 압박” 해석
학부모연합회 “비인도적 횡포에 분노”

충북도가 충북도교육청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충북도가 내년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로 127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238억원보다 110억원 적은 금액이다.

이는 도와 도교육청이 2022년까지 식품비를 75.7% 대 24.3%로 부담하자고 한 2018년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회복 지원금, 농민수당, 늘어난 소방공무원 급여 등으로 재정이 열악하다며 식품비의 4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충북농민회와 정의당 충북도당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도단위 광역단체들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이 50만 1000원인데 충북은 38만 8000원”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충북도가 무상급식 합의까지 파기하면 도민들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급식예산을 삭감하는 비인도적 횡포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도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비판을 받는 무예마스터십이 아이들 끼니보다 중요한 정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가 예산부족을 강조하지만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재난지원금 성격인 어린이집원생 교육회복지원금 갈등이다. 도교육청은 1인당 10만원의 유치원생 지원금 15억 6000만원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원생 지원금은 도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관리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도는 3~5살 어린이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을 교육당국이 맡고 있다며 0~2세 영유아와 가정양육 아이만 책임지겠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가 어린이집 지원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급식비로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지원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못한 교육청도 잘못이 있지만 합의를 파기한 도의 잘못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도의회는 양 기관이 합의해 예산안을 다시 편성하라는 입장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1-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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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