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00건 지원 목표로 신규사업 추진했지만 내년도 본예산 협의 과정에서 미반영
“중장년 주거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정책 발표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져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4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장년 무주택 가구가 기존 주거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지적하며, ‘4050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시행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만으로는 신규사업의 실제 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중장년 무주택 가구의 규모와 실제 지원 가능 가구를 도출한 근거를 질의했다. 이어 지원 목표로 제시된 2500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 협의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중장년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명확한 사업 시행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중장년 대상 월세지원은 만 64세까지 지원되는 반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만 59세까지만 적용되어 60세부터 64세 사이의 무주택 가구가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비판했다. 만 60세 이상은 은행 대출 취급이 어렵다는 주택실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해당 연령대 역시 임차보증금으로 인한 큰 부담을 겪는다고 반박하며, 실제 주거비 부담과 정책 사각지대를 반영하여 지원기준의 타당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년층의 지원 수요와 현황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하여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평소 중장년층의 주거비 부담과 정책 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회기에 중장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속적인 수요·지원 현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애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비해 중장년층은 주거지원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중장년 주거비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업을 준비한 만큼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