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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유리한 자리만 지원 몰려… 취지 겉도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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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등 빈자리 전남도의회는 인기
대전시의회 7·8급엔 지원자 없어
의회·집행부 공무원들에 통사정
기초의회는 정상 인사 못해 심각

지방의회가 1991년 6월 출범 이후 31년 만에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는 등 단체장으로부터 인사권 독립을 이뤘지만, 기대 만큼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승진에 유리한 일부 광역시도의회의 자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희망자가 적어 미달 사태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직원의 전문성 강화로 의정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는 당초 취지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냈다. 발령 전 의향 조사 결과 의회 잔류 희망자는 33명, 시에서 의회로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47명이었다. 의회 사무처 정원 77명을 겨우 채우기는 했으나 의회 근무에 대한 적합성, 의원들과의 융합 문제 등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대전시의회도 6급 자리 5명 모집에 9명이 왔을 뿐 7급과 8급은 각각 3명·4명을 모집했지만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결국 의회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에게 사정을 해 겨우 빈 자리를 메웠다.

기초 시군의회는 의장이 정상적으로 인사를 하지 못하는 등 더 심각한 모습이다. 전남 순천시의회는 속기사 3명을 제외한 직원 26명에 대해 시청 공무원들이 의회에 파견가는 식으로 인사교류를 겨우 마쳤다. 8~9급 직원들 사이에선 의회행을 희망한 이들이 있었지만, 6급 이상에서는 신청자가 적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인사 발령을 미뤘다. 여수시의회도 정원 37명 중 시 공무원이 8명만 넘어 왔다.

반면, 2급 자리가 있는 등 승진 요소가 많은 전남도의회는 인기를 끌었다. 김한종 전남도의장은 지난 13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회 사무처 직원 121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냈다. 도청 집행부에서 희망한 115명과 기존 의회 잔류 희망자 78명 등 193명이 몰렸다. 의회에 사무처장(2급) 1명과 서기관 11명, 사무관 17명 등 사무관급 이상 자리가 30여개나 돼 지원자가 몰린 것이다. 경남도의회도 94명 모집에 231명이 지원했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는 한 번 의회에 갔다가는 쉽게 다시 집행부로 올 수 없고 전입·전출시 적용되는 강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망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세종 이천열 기자
2022-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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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