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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사유지에 주택 공급… 서울시 ‘시프트 시즌2’ 대상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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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집… 100가구 이상 입주
자연녹지지역도 용도 변경 가능
5년간 장기전세 7만호 공급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프트(Shift, 2007년 오 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즌2’라 부르는 핵심 공약 사업 ‘상생주택’이 본격 추진된다. 택지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달리,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짓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상생주택 시범사업 첫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 전역 넓이 3000㎡ 이상이나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땅이다.

특히 공모 대상지엔 ‘자연녹지지역’도 포함된다. 시는 협상을 통해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방식은 세 가지로 설계됐다. 공공이 토지 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빌리는 ‘민간토지 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법인을 설립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토지개발 등 계획을 제안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상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 등이다.

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을 통해 2026년까지 5년간 총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상생주택 출자안은 지난달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고, 예산안도 대부분 삭감했다. 지난 1월 말 중랑구 상봉동 지역 부지가 상생주택 1호 사업지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상생주택의 전형적인 형태가 아니라 1호 사업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 유형”이라며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2022-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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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