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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반지하 주택 없앤다… 강남역 등 빗물터널도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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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 따른 집중호우 대책

기록적 폭우에 반지하 참사 없게
주거목적 용도 전면 불허 하기로
市, 이달 중 20만호 전수조사 실시

도림천 등 6곳 빗물저류시설 건설
향후 10년간 총 3조원 투입키로


尹대통령 주재 도심침수 대책회의…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대책회의에 참석해 오세훈(오른쪽 두 번째) 서울시장과 치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서울시가 기상이변에 따른 기록적 폭우를 계기로 서울시 내 대용량 저류시설 확충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 20만 가구에 달하는 지하·반지하 주거에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해 이번 ‘반지하 참사’ 같은 일이 없도록 예방 조치에 나선다.

시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곳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대심도 터널)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현재 30년 빈도 95㎜ 기준인 시간당 처리 용량을 최소 50년 빈도 100㎜로 높이고, 항아리 지형인 강남의 경우 100년 빈도인 110㎜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목표를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빈도는 해당 연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시는 이 사업에 향후 10년간 1조 5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기존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 사업도 추진해 총 3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임 시절인 2011년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이후 서울 침수 취약지역 7곳에 시간당 100㎜ 대비를 목표로 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3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양천구 신월동에만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설치됐다. 이 외의 침수 취약지역은 중소 규모 빗물저류조 설치로 규모가 변경되거나 광화문의 경우 관로를 하나 더하는 등 다른 사업으로 우회 추진됐다.

시는 처리 용량 등 각 시설의 규모를 대폭 보강하고자 주요 침수 취약지역 전체를 다시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침수 피해가 컸던 강남역 일대와 도림천, 광화문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해 2027년까지 빗물저류배수시설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동작구 사당동 일대, 강동구, 용산구 일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또 이번 호우로 인해 목숨을 잃은 40대 발달장애인 A씨 가족 3명이 거주했던 반지하 주거 형태를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하·반지하 형태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가구(2020년 기준)의 지하·반지하 주택이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해 10~20년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중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1~3단계로 위험 단계를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하영 기자
박재홍 기자
2022-08-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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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