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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올해 시 예산안 13일 지각 처리…준예산 사태 해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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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가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올해 성남시 예산안을 12~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시 집행부·국민의힘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3일 예산안 심의를 중단한 지 한 달 만이다.

시의회는 12일 오후 3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의사일정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3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예산안이 처리되면 성남시는 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빚어진 준예산 체제에서 13일 만에 벗어나게 된다.

준예산 사태 발단이 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은 예결위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업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반영한 뒤 시 집행부 동의를 거쳐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한 달 가까이 민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관련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민주당 측 요구를 10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준예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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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