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시험 3급 통과 어렵고
대체 프로그램 13~14주 걸려
조건 까다로워 할당 못 채워
지자체들 “규정 간소화 절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인재로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발급받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9개 시도, 28개 시군의 수요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를 막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기업의 일손 부족 해소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비자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 대다수 지자체가 할당받은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비자 발급 대상 특정 국가 비중 50% 이하 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 ▲한국어능력시험 급수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28일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신청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데, 특정 국가 비중 50% 이하 규정을 고집해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생기고 있다”면서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북의 경우 158명에게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했는데, 이 중 베트남 국적이 114명으로 72.2%에 이른다. 그렇기에 올해 배정 인원 400명을 채우려면 특정 국가 비중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도 비자 발급 인원 23명 중 19명이 베트남 유학생이다. 경북 역시 비자 발급 추천 대상 176명 가운데 베트남 국적이 76명으로 가장 많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 3급을 따야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필수 요건인 한국어능력시험 급수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대신 이수하는 사회통합능력프로그램 역시 녹록지 않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기간도 13~14주나 소요된다. 사전평가는 한국어 능력을 측정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 단계 및 교육 시간을 배정하는 레벨 테스트로, 진입 단계부터 쉽지 않다. 중간평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중도 포기자가 속출한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 신청자들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능력시험이나 사회통합능력프로그램 이수 조건을 완화하거나 간소화해 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