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북도 국감 신경전

金 “심의 때까지 별문제 없던 예산
‘전북만의 책임’ 떠넘겨 정치공세”
與 “감독 못한 지사 무능·무책임
삭감 예상 때 기재부 문턱 닳게 하지”
野 “100% 반영을 22%로, 이해 못 해”

“보복성 삭감? 정치공세? 당장 그 말 사과하세요”

“도민들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겨 보복성으로 예산을 삭감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24일 전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파행 책임과 새만금 예산 삭감 원인의 진위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김관영 지사의 “새만금 예산 삭감은 보복성”이라는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 삭감은 전북도의 무능 탓인데 왜 대통령의 보복이라고 하느냐”고 강하게 맞받아치며 고성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정책이라며 지적했다.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부처 예산을 100% 반영했던 예산안을 2024년도에 갑자기 5000억원이나 삭감해서 22%만 반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잼버리 잘되면 내 덕, 안되면 남 탓이냐”면서 “조직위에 전북 출신 공무원이 75%가 파견을 갔는데 공무원을 감시·감독 못 한 도지사의 무능이고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 역시 “홍보할 때는 직접 당사자고 사고 터지면 결재권자가 아니라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도가 매립된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일찍 신청했더라면 잼버리 파행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7개월가량 확보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새만금)예산 삭감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심의 때까지 별문제가 없던 예산이 잼버리 사태 이후 급격히 입장이 바뀌면서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하고, 집행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전북만의 책임이라는 정치공세가 있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부지 이용계획 신청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2020년 5월부터 해역이용협의 및 방조제 사용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2021년 11월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조은희 의원은 “김 지사가 보복성이라고 말해 대통령을 모욕했다”면서 “삭감 예상될 때 다른 도지사들처럼 기재부 문턱이 닳게 드나들어야지, 못해놓고 대통령의 보복이라고 하는 게 바른 자세냐”고 따졌다.

전주 설정욱 기자